26일 중기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열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가 탄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관용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26일 중기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열린 ‘재도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과거 조사에 따르면 실패 기업인의 재기 준비 비율은 19% 정도”라며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가 주관한 포럼은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연계해 재도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 안전망을 확보할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으로 △실패 비용 감소와 재도전 기회 확대 △단계별 실패 관리와 재도전 제도 구축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사법 제정 등 20여가지의 제도 혁신 등을 다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정화 학회장은 “체계적인 실패 관리를 통해 실패에 따른 기업가의 개인 희생을 최소화해 재도전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열악한 창업금융 환경과 연대보증제를 언급했다. 한정화 학회장은 “창업자 연대보증은 거의 면제됐으나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권고’ 차원이 아닌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차원에서 대응하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패 기업인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완화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정화 학회장은 “연체금 변제, 체납 세금 완납으로 불이익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돼도 신용평가회사는 최장 5년 간 해당 정보를 보존해 활용한다”며 “신용불량 정보의 조기 삭제 및 공유 제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줘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5년 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대학원 교수는 ‘재도전지원법 제정 방안’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의 경우 실패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 구제자금과 민간협회를 통해 재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재도전지원 종합 계획 산업재생특별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에서 상담과 재생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은 (재창업자금지원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조금·융자금·투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연계구조 구축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가 재창업지원사업 근거법을 만들어주고, 재도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줘야 한다. 또 민간 차원의 재도전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달라”고 했다.

발제 이후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과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임채운 교수는 “2010년부터 시작한 재도전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 중 가장 최신이나, 이론·정책·현장 3박자가 가장 괴리된 정책 중 하나”라며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나 재창업은 모두 반대한다.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124개 입주 기업 중 상당수가 폐업 및 도산 위기다. 이런 상황은 재도전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며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계획인 업체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사업 전환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얘기가 많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 외적 상황에서 폐업하면 재기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