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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중소,소상공인들의 경제 환경이 그먀말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런 긴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언해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년간 여러 단계에 걸쳐, 실업보험을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업 급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우리의 현실은 2016년 폐업 수당 지급안을 직접 제안해

국회 법안 발의까지 됐지만, 결국 국회 통과를 못했다.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서 한 억만장자가 약 477억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졸업 선물을 선사하고, 정치인들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운다.

우리는 취업에 실패한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하반기부터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현재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해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을 정부가 통으로 관리하겠다는건

점수제나 등급제나 똑같다. 금융기관 자율 운용에 맡겨야 한다.

1.신용등급제도 폐지법

1)신용등급제도 폐지-금융기관별 자율 심사로 전환

2)성실 실패 기업가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사회 환원 제도

-부정적 신용정보 등 금융 블랙리스트 혁파

2.재기 지원법

1)회사법 제정.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회사법 단행법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1)정직한 성실 기업인의 실패시 신속한 재도전 보장

(2)정부의 선별 지원에서 민간의 자율 선택

(3)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

-성실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도전 보장 및

재도전의 기회를 신생 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

2)연대보증제도 개선

-창업 3년 이내 기업가 대표의 연대보증제도를 면제한 공공기관에서

투명경영 서약을 한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인 등재에서 해제하지 않아

여전히 신용불량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움.

권고가 아닌 법적 규제를 해야 함.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

3)연속기업 및 지속 성장 가능을 위한 재기 지원 자금

다양화 및 패스트 트랙 심사제 운영

-연속기업 및 지속 성장 가능을 위한 재도전 전용 금융 상품

개발 및 위기 단계, 재도전, 성장 등 단계별 특화된 투,융자 정부 지원.

-현재 연장이 안되는 재창업 자금의 원금 상환 연장 방안 수립.

-각 영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 지원 신속 심사제 도입.

4)채무 부종성(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의 원칙 적용

-채무 부종성을 소멸설에서,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설로.

-회생과 워크아웃의 회계 통일

-채무 부종성 소멸의 민간금융 기관 확대

5)과점 주주 의무 최소화

-과점 주주 2차 납세 의무 폐지

-M&A 시 과점 주주 연대 보증 폐지

6)통합 도산법 개정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회생 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 제공

-회생 기업의 정부 지원 허용

7)혁신의 안전망 제공

-세금 마일리지 제도. 국세 유예. 배임죄의 민사화.

8)창업 안전망 확보(파산시 면제 재산 범위 확대. 폐업 수당 등)스타트업 공제 제도

(1)실질적인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수 인력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벼운 창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필요

- 재창업 지원을 위한 공제 사업 운영

(1)공제금 지급 권리의 양도. 압류. 담보 제공 불가 명시

(2)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매칭 펀드 조성

9)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 성실 경영 평가 제도 보완

재창업 자금 지원시 선정기준인 성실 경영 평가 시,

성실 실패 기업인의 경우, 세금 납부 이력등

긍정적 선정 기준 적용의 필요성

10)대통령 직속 범부처 통합 지속 성장 부처

(부실 예방. 부실 관리 채권, 채무자 조정 기능 포함 법적 정리.

재기 지원 프로세스. 연속 기업 성공)의

전국적 조직 및 전문기구 신설

3.계층 이동(사회 이동)지원법

1)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업 재개.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 지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 은퇴자의 인생 2막 설계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사회 재도전과 계층 이동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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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층 발굴 및 갑자기 위기 단계 진입한 가정의

사전 표적 지원을 위한 <자살 방지 희망 사다리 지원법> 제정.

​

-이를 통해 사회 전 영역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되어

서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통합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구축.

-성실 취업 실패 대학 졸업생 학자금 부채 탕감

​

-계층 이동(사회 이동)신청서 접수시 5백만원 계층 이동 지원금.

1년 뒤 5백만원 상환후 후속 지원 필요시 2천만원의 2차 지원금.

최종 계층 이동(사회 이동)성공 판정시, 이전의 부정적 신용불량기록 소각.

2차 지원금 2천만원은 창업 자금이나 취업 지원 자금으로

갈아타 주거나 확대 지원.

​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 다양한 재원 조달 시스템의 근거 마련.

사회 이동 보장 보험 설계.

-계층 이동 기금 기탁자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 및 차후 본인이 2배

수로 계층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이동 보장 보험 증권 발급

-계층 이동(사회 이동)재도전을 위한 필수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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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 금지 희망의 날 제정(매년 7월 8일)

(1)좌절 금지 수기 공모 당선자 시상

(2)계층 이동 성공 판정자 및 재도전 성공 기업가 시상

(3)계층 이동 성공 판정자 및 재도전 성공 기업가 사회 환원 선언식

(4)사전 접수된 극빈층. 위기 단계 가정의 매칭 후원자나 지원 지자체. 기관 등의

매칭 협약 및 계층 이동 기금 기탁자 시상

(5)극빈층. 위기 단계 가정 등 위기 사례 즉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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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유 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