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정부 예산을 들여 실패 경험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지원 정책이 시작된 건 지난 2010년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배정된 ‘재정착 자금’ 200억원이 뿌리였다. 그 이듬해, 실패를 딛고 재창업에 이른 기업인 중심으로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도 생겨났다. 재창업을 돕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임이다.

강산도 뒤바꿔놓는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재도전을 둘러싼 정책이나 관행, 인식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 재창업 지원 예산이 대폭 늘고, 신용불량제도나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이어졌으니, 한번 실패에 따른 낙인이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렸을까.

도전중기협회 유희숙(58)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유 회장은 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잘 없어지지 않는 게 여전하다”고 말했다. “재창업 지원금을 받아 몇 년에 걸쳐 회생을 해보려 해도 신보(신용보증기금), 기보(기술보증기금)의 재보증 금지에 걸린다.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갚을 기회를 달라는 건데, 한번 실패한 이들은 돈을 갚으려 해도 벌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다.”

성공한 영화 제작자가 채무불이행자가 되기까지

그는 본래 영화 제작자였다. 제작자로 참여한 영화로 <채널 식스나인>(1995년 개봉), <블랙잭>(1997년), <파란대문>(1998년), <노랑머리 1·2>(1999·2000년), <하얀 방>(2002년)이 있다. 김기덕 감독 연출의 <파란대문>은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될 정도로 세간에 화제를 뿌렸다. 유 회장은 첫 위성 디엠비(DMB) 영화(‘KILL LOVE’), 한국 상업영화 최초의 가상현실(AR) 영화 프리퀄(‘Fortune Diary’) 제작 기록도 갖고 있다.

비교적 순탄했던 영화 사업에서 고비를 맞은 건 2002년이었다. 씨제이(CJ)엔터테인먼트에서 전액(33억원) 투자받아 제작한 <하얀 방>에서 흥행 참패를 겪은 때였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3억원 중 미처 납부하지 못한 8천만원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고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다. 미납 세금은 가산세가 붙어 2억2천만원으로 불어났다. 유 회장은 2015년에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회생·파산 절차를 거치면 채권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채무를 탕감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예되는 것일 뿐이다. 그것도 좋다.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돈을 갖고 가서 갚으려고 해도 (채권이) 캠코(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채권은 없어졌는데 기록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유 회장은 2012년 한류 콘텐츠 사업체인 ‘1492피앤씨애드’를, 2016년 가상현실(VA) 등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업체인 ‘코리아버드’를 설립했다. 1492피앤씨애드는 사업 영역 변경과 함께 사명이 ‘재도전액셀러레이터’로 바뀌었다. 2020년 2월에는 ‘재도전사관학교’를 만들어 재기교육지원 사업을 아울러 벌이고 있다. 한번 넘어졌다가 어렵사리 다시 일어선 드문 사례다.

연대보증이 발목을 잡아

재도전 지원 정책이 표면상 바뀌고도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아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의 하나로 유 회장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문제를 들었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 대표에게 부과하던 연대보증제도가 신보나 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에선 이미 지난 2018년 폐지됐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의 ‘관련인등록제’ 탓에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의 지분율 50% 초과 소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정보가 공유돼 사실상 ‘신용불량자’ 낙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 회장은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한 범법자들까지 면책을 해줘선 안 되겠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해도 거래 상대방 때문에 실패에 이르는 수도 있지 않으냐”며 “‘성실한 실패’ 사례를 가려내는 평가 과정을 제대로 만들고 여기엔 재기의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자리 문제를 푸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첫 사업에선 대개 “실패를 겪는 수가 많고, 그 실패는 다음 창업에서 최고의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는 ‘성실 경영 실패자’의 재창업 부담을 줄여주는 이른바 ‘재도전 3법’이 제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신보·기보법 개정안은 회생·파산 이력 탓에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걸 일정 조건 아래에서 풀어주자는 것인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쪽의 반대가 심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실 경영인은 재도전 기회줘야”

유 회장은 중기창업지원법 개정안이라도 먼저 의결해 실패 경험자의 재기를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개정안은 재창업지원 사업의 점검·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도 ‘재창업지원 사업’에 추가하고, ‘성실 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엔 재창업 지원 때 각종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 회장은 이 법 개정안에 덧붙여 재창업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도전 관련 사안에는 금융위,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두루 얽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에서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유 회장은 “사업에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낙오자가 되고 ‘알바’나 ‘대리기사’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채무를 탕감해주기보다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짜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면 재도전 기업가에게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크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고용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도전 길을 넓혀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본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사업을 시작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자신의 경험담과 재도전 정책에 대한 제안을 담은 책을 10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A4용지 200쪽에 이르는 원고를 이미 다 작성해놓은 상태다. 제목 <두 번째 국가> 아래에 부제로 ‘국민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국가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달아놓았다. 초안 상태의 책 서문에서 유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주변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만다”는 탄식에 이어 “신용은 잃었지만 그래도 신뢰는 잃지 않은 ‘성실한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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