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에 본 협회가 국회를 통해 제안한 성실경영평가 제도 보완에 대한 법안이 

2021년 12월에 통과되어 2022년 3월 16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

본 협회가 제안한 방안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 정책과에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본 협회의 유희숙 회장이 3월 15일 성실경영평가 개정 시행에 따른 협의차 

세종 청사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 정책과와의  협의를 가진데 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권장관은 유회장에게 앞으로도 재도전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기업인 재기 돕는 '성실경영평가제도'

혜택 강화 등 전면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통합된 전담기관을 도입하고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한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을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별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제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1244명이 신청해 4609명이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환경이 변화해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인 재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편된 제도에선 심층평가를 도입해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한다. 평가 체계는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로 구성됐던 평가기관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담기관을 맡아 일원화됐다.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가능했던 접수체계도 개편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하녕 중기부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담기관을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사진/중기부
 

김혜준 기자 haejoon1222@smedaily.co.kr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