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종업원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3만~15만원을 보조하는 방식인 자금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폐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는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27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 지원 방안 △사전 컨설팅을 통한 과당 경쟁 최소화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30여 곳에 설치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컨설팅 거점으로 활용해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분별한 자영업 난립을 막기 위해 신생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을 요청하면 교육·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전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인상분을 메워주는 방식을 썼다면 이제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창업·재취업에 포커스를 둔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로 결정한 2017년 여름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썼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론에 따라 아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자금 집행을 교육과 연계해 제공한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과 연계해 집행하는 자금의) 비중이 도드라지게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며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부 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어 작년 하반기에 교육 예산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미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최저임금에 대해 지금처럼 비용을 보전하는 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부에서 형성됐다는 얘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책 효과를 소상공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와 재창업 교육·멘토링 사업인 `재창업 패키지`, 자영업자의 창업을 돕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저조한 실적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를 재기 교육시켜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킨 수가 2015년 622명, 2016년 1206명, 2017년 1649명, 2018년 1800여 명에 그쳤다. 4년 평균 연 13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희망리턴 패키지 예산 규모는 작년 95억원에서 올해 337억원으로 늘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과거 교육 실적을 고려할 때 많은 수요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전국 30곳에 설치하고 컨설팅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이를 위한 법률 정비는 끝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재창업 지원 외에도 취업 훈련 및 알선,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 업무를 맡는다.

중기벤처부 관계자는 "폐업지원센터에서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 등 컨설팅 업무를 종합하게 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센터를 만드는 예산이 12억원가량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직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인력을 모집하는 단계지만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아 컨설팅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