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양팔을 걷었다. 중소기업 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R&D 실패 시에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장려해 도전적 R&D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4차 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산혁연 연결과 협업 강화 등 주제로 혁신 방향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Scale-up)까지 단계별 지원을 위해 지원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년·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기간과 규모는 3년 이상·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선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지능형 로봇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이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인 점을 고려해 R&D 수요를 우대 지원한다. 미래 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도 우선 공모로 매년 1000억원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도 실시된다.

 

올해 말까지 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지정·지원해 전략품목의 빠른 국산화를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창업기업) 100개를 순차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을 위해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도전형 등으로 대상을 나눠 지원을 체계화한다. 투자형 기업의 경우 민간 벤처캐피털(VC)의 기업 선별과 보육 역량, 자본력 활용 등을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매칭’ 방식으로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형 기업들을 선정해 사업 전환 계획 승인 없이 R&D를 확대한다.

 

산학연 연결과 협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 39% 수준인 산학연 협력 R&D도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 기업 단독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R&D를 위탁받는 형식의 독일 기술상용화 전문연구기관(프라우호퍼·Fraunhofer) 모델을 도입해 R&D 직접 수행에 따른 기업의 실패 위험을 덜고 축적된 국가 R&D 자산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억원 이하 R&D 첫걸음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1회 수혜에서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도전적 R&D에 나서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R&D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못하는 장치는 보다 강화된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한다. 부정사용 징후를 통지해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톱다운’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요조사하고 R&D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머 “그간 묵묵히 기술력을 쌓아온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원활하다면 이번 사태는 전화위복이 돼 한국사회 체질개선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